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12조 (시상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문화상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사실 등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훈문화상 수상자 시상 취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훈문화상 시상이 취소된 경우,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 및 부상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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