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2. 산림교육 및 숲해설ㆍ유아숲ㆍ숲길등산 지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민간위원은 관계행정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활동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민간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