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2. 산림교육 및 숲해설ㆍ유아숲ㆍ숲길등산 지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민간위원은 관계행정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활동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민간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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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 기능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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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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