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3조 (감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①신임 감정관은 채용 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3개월 이상의 화학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감정관은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개월 이상의 화학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로 하며, 공동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감정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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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감정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