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9조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플라스틱, 테이프 등 공산품의 동일성, 화문석, 인삼 등 특산품의 원산지 추정, 유리 조각의 용도 추정 및 기타 법과학적 감정물의 동일성 관련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은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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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 감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