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9조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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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플라스틱, 테이프 등 공산품의 동일성, 화문석, 인삼 등 특산품의 원산지 추정, 유리 조각의 용도 추정 및 기타 법과학적 감정물의 동일성 관련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은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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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플라스틱, 테이프 등 공산품의 동일성, 화문석, 인삼 등 특산품의 원산지 추정, 유리 조각의 용도 추정 및 기타 법과학적 감정물의 동일성 관련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은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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