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6조 (문서 복합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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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서 복합감정은 문서의 위ㆍ변조, 불법 출력물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된 잉크, 토너, 인주 및 종이 동일성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현미분광광도법, 적외선분광광도법, 라만분광광도법, 비행시간질량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비분석 등을 통하여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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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서 복합감정은 문서의 위ㆍ변조, 불법 출력물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된 잉크, 토너, 인주 및 종이 동일성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현미분광광도법, 적외선분광광도법, 라만분광광도법, 비행시간질량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비분석 등을 통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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