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7조 (미술품, 문화재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미술품, 문화재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 비교검사, 사용된 재료들의 성분 비교검사를 수행하여 대조품과 차이점 유무를 감정한다.
②미술품은 법과학 광원, 초분광분석법 등을 통해 밑그림, 스케치 부분, 수정된 부분 등의 감정을 수행한다.
③미술품, 문화재는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적외선분광광도법, 라만분광광도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비분석 등을 통한 성분의 감정을 수행한다.
④필요한 경우 제작 연대추정 감정,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추정 감정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7.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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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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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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