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3조 (질식사고, 유해가스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①질식사고, 유해가스류(암모니아,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화학적 감지기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질식사고, 유해가스류에 의한 안전사고인 경우 현장 출장감정을 실시하여 가스의 성분검사, 발생원에 대한 조사, 유입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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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질식사고, 유해가스류 감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