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8조 (토양, 유리, 광물, 시멘트, 금속, 보석 및 귀금속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①토양은 현미경과 색차계에 의한 외관검사, 편광현미경검사, 화학적 조성 검사, 유기물함량 및 안정동위원소비 검사, 오염물 및 유입물의 성분검사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유리는 외관검사, 굴절률검사, X선 형광분석법, SEM-EDS법(주사전자현미경 에너지분산형 X선 분광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③시멘트 관련 증거물은 외관검사,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SEM-EDS법,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비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④금속 증거물은 외관검사, X선 형광분석법, SEM-EDS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보석, 귀금속 진품여부는 외관검사, 비중검사,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SEM-EDS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신설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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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토양, 유리, 광물, 시멘트, 금속, 보석 및 귀금속류 감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