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②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자민원 접수증
【별지 서식 1호】전자민원 접수증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신청민원 종류(Type of…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