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 및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ㆍ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4. 5. 8.>1. 해당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일 것3.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글 번역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7. 11.>1.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2.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변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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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공통 |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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