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9조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9조제8항에 따라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영 제7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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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제6조 ·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제6조의2 · 취득월 보험료 징수 사유제7조 · 건강보험증제8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