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2조 (운항선박 등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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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해운기업(이하 "특례해운기업"라 한다)은 운항선박(대선(貸船)한 자사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원(諸元) 및 운항 내역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톤세"라 한다) 운영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해운기업(이하 "특례해운기업"라 한다)은 운항선박(대선(貸船)한 자사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원(諸元) 및 운항 내역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톤세"라 한다) 운영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