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3조 (확인서 신청)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4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 대상기간에 속하는 제2차 사업연도부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1. 운항선박 내역(별지 제3호서식)2. 선박제원 관련 서류(신규 및 변경선박에 한정)가. 선박국적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나. 국제톤수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다. 재화중량톤수 입증서류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라. 적재TEU증서(컨테이너선 중 공동운항투입선박 및 용선(傭船)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 한정)3. 운항선박 내역에 관한 서류가. 선박확보방법 증빙서류 1부나. 운항(운영)방법 증빙서류 1부다. 선적 TEU 증빙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확인 신청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확인 신청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확인 신청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확인 신청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운항선박내역 법인명 : (등록번호: ) ※ (구비서류) 운항선박 내역에 관한 서류, 선박확보방법 증빙서류, 운항(영)방법 증빙서류, 선적 TEU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는 컴퓨터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가능 면 (뒷면) 작 성 요 령 1) ①일련번호 : 톤세 운영 전산시스템에서 자동부여 2)…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