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4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사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적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 확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