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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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사업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③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정부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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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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