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②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포상권자 및 추천권자제4조 · 포상의 종류제5조 · 포상방법 및 부상제9조 · 포상절차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1조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준용 규정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