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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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 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박물관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 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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