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8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차량 구매 또는 임차를 승인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 예정인 차량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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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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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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