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차량교체 증명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취득 및 처분 결과에 따라 제1항의 등록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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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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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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