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1.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3.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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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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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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