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15조 (돌출사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돌출사인은 별표 11과 같다.
②돌출사인은 차량 및 행인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설치한다.
③돌출사인의 설치가 주위환경 또는 기타 여건상 관리가 어렵거나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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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지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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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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