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6조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표본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표본자료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②이용자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표본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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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본자료 이용신청서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표본자료 이용신청서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 이용자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표본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완료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표본자료 이용자 보안서약서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표본자료 이용자 보안서약서 *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20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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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표본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표본자료 이용 및 정보보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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