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20조 (제공 중단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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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19조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자가 신청한 표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표본자료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19조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자가 신청한 표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표본자료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