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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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삭제 <2020. 6. 9.>

④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6. 1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외부강의 등 신고서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 2, 2018. 5.10.>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 2, 2018. 5.10.>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 2, 2018. 5.10.> | ■ 병무청…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11. 2, 2018. 5.10.>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11. 2, 2018. 5.10.>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11. 2, 2018. 5.10.> | ■ 병무청…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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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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