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5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공포 · 2025-08-0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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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원회의를 거쳐 자문단으로부터 해임을 건의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원회의를 거쳐 자문단으로부터 해임을 건의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해임된 단원이 단장인 경우에는 단원 중에서, 분과장인 경우에는 분과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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