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0조 (평가관의 지정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은 국토교통부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는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관 이상의 직급으로서 분야별 실무경력을 가진 자2. 각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민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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