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9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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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9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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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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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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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역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회의 제16조 간사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조 항공기의 범위 제20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제20조의2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제21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2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2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제25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제25조의2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제26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제28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제5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 ~ 제9조의4 (8개)

제7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8조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제8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3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9조 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9조의2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제9조의3 추진협의체의 운영 제9조의4 실무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