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3조 (평가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관의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평가결과 개선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개선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평가관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가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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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평가결과 개선계획
[별지 제2호서식] 평가결과 개선계획 | 평가결과 개선계획 | 평가결과 개선계획 표준화 및 협력사항 (개선사항) | 개선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 비 고 (건의사항 등)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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