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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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2.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및 감독 업무3.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및 감독 업무4. 항공기에 대한 인증, 검사 및 감독 업무5.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개발ㆍ설치 등의 허가, 승인, 관리, 검사 및 감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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