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9조의2(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가명정보의 모의결합)

제9조에 따른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모의결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제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제9조제2항의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확인과 추가 처리 요청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는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것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및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

제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상

제9조4제1항의 자체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