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1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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