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11조 (위성정보 보급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구는 협의체가 신청한 위성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1. 대규모 재해ㆍ재난(홍수, 산불 등) 등과 같은 긴급한 국가적 현안사항 발생에 따른 위성정보2. 다부처 협력사업 등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활용을 위한 위성정보3. 국토 및 환경변화 감시 등과 같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정보4. 기타 단순한 일회성 활용을 위한 위성정보
②제1항의 우선순위는 신청한 위성정보의 종류, 수량, 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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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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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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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8 시행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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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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