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 (협의체 소속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신청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영리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초 신청한 위성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위성정보보안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협의체 소속기관은 소속 사용자에 대하여 위성정보 사용에 따른 사용자 서약서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협의체 소속기관은 전담기구가 위성정보 활용결과를 요청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5조제3항의 활용워크숍에 참여하여 활용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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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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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28 시행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협의체 소속기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