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란계 농장"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산란계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종계업의 허가를 받아 산란계 번식용 씨알을 생산하는 농장을 말한다. 다만, 종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 또는 연접한 장소에서 부화업의 허가를 받아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2. "방역기준"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4. "평가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말한다.5. "산란계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이란 산란계 농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을 준수하고 농장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단방역 프로그램(이하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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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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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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