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4조 (평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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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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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제1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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