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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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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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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