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
②위촉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90조 및 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정직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 청 렴 서 약 서 본 변호사‧변리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변리사 등으로 위촉됨에 있어 청렴서약제도에 공감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 변호사‧변리사는 1. 고문변호사‧변리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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