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한 부서의 장은 업무 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1. 건명 : ○○○ 2. 평가표(평가대상 : ○○○변호사)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 평 가 항 목 | 점 수 1. 정확성(20점) : 질의 및 사건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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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제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6조 · 협의제7조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보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제10조 · 운영현황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