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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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지식재산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제3조 제2항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제3조 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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