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10조 (원고게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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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게재순서는 지식재산논단(판례평석 등),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동향, 특허가족 이야기 순서로 게재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재순서는 지식재산논단(판례평석 등),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동향, 특허가족 이야기 순서로 게재된다.
②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당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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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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