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고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분량, 내용 및 수준, 작성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당 300천원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예산범위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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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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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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