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제안의 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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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표창의 범위는 지식재산처장 표창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표창의 범위는 지식재산처장 표창으로 한다.
②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제안의 창안등급은 연 1회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혁신행정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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