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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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와 제안 확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와 제안 확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안 예비심사위원회와 제안 확정심사위원회는 각각 서면으로 진행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안 예비심사위원회와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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