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 접수 후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에 채택 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안에 대한 관련부서에서는 채택 여부 결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ㆍ2의 기준(별도의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2 이상의 부서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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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 1. 종합의견 ○ ○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2. 제안내용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득점 창의성 (20) | 창의성 (20) |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0 | 16 | 12 | 8 | 4 | 창의성 (20) |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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