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2조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률 향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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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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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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