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5조 (폐지의 이용율 향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제조되는 종이류에 대한 폐지이용율 및 폐골판지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에 별표 1의 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지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지를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