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전산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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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지원부서는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인을 관리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해당 법인의 최신 현황을 확인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법인의 등록, 허가취소 등 갱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최신 현황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④지원부서가 외부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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