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7조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다음 각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ㆍ조사시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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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확인 대상 | 부서(직위) | 성 명 |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직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 | |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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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제4조 · 신고의무대상제5조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제6조 ·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제9조 · 징계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