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5조 (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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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제3조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제4조 ·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제5조 · 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확인서 발급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