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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